지원금 공개 의무·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로 경쟁 촉진정부, “시장 혼란 방지 및 불공정 행위 단속 강화” [보안뉴스 여이레 기자]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체제가 전면 개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도입된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