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구상권 행사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을 내렸다.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 전액을 지급했더라도, 공단이 이미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구상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교통사고·여행사 배상책임보험 등 다양한 실무에서 건강보험과 책임보험의 손해 전보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대법원은 지난 9월 4일 선고된 2022다277607 판결에서 “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한 이후, 가해자나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