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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수첩] 산업정책은 돌아왔지만…중소기업은 여전히 무대 밖에 있다

산업정책이 돌아왔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산업정책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방향성’이다. 대기업 중심의 낡은 구조로는 산업의 다양성과 생태계를 지켜낼 수 없다. 중소기업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전략의 주체가 되는 설계, 그것이 산업정책의 새로운 과제가 돼야 한다. [중소기업뉴스 이권진 기자]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글로벌 기관은 공통적으로 “산업정책의 귀환”을 선언하고 있다.한동안 시장 자율성에 밀려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되던 산업정책이 이제는 세계 경제 질서의 핵심 전략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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