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유튜브를 통한 고객 DB 수집·유통 구조가 확산되면서 보험설계사 유튜버와 일반인 유튜버 간 법적 책임 차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동일하게 고객 정보를 모으고 이를 영업으로 연결하더라도 적용 법률과 제재 수준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핵심은 정보 제공인지, 모집행위인지 여부다. 이 기준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보험업법 적용 구조도 갈린다.◇ 보험설계사 유튜버… 금소법상 ‘광고심의·설명의무·부당광고’ 리스크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유튜버는 일반인과 법적 구조가 다르다. 모집 자격이 있기 때문에 보험업법상 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