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사망탈퇴특약’ 규제를 둘러싸고 주계약 최소가입금액 설정을 놓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간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비교설명 강화가 명분이지만, 업계에서는 최소가입금액 상향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생보 건강보험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업계에서는 이번 논의의 핵심이 사망탈퇴특약 자체보다 주계약 최소가입금액에 있다고 보고 있다. ◇ 보험료 인상 불가피… 왜 생보 건강보험만 타격받나이번 규제가 ‘역차별’ 논란으로 번지는 이유도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