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5km 남짓한 속도로 범퍼가 살짝 긁힌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 경찰에 신고돼 범칙금 4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상대방 운전자가 이 형사처벌 기록을 근거로 수천만 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이다.최근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처럼 가벼운 접촉사고임에도 과도한 치료를 받고 거액의 소송을 거는 이른바 ‘피해과장(나이롱환자)’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해자가 사고 초기 가벼운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을 빌미로 민사재판에서 승소해 거액을 챙기는 구조적 맹점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